세입자와 임대인, 그들의 사정 - 세입자 강제퇴거(Eviction) 중단

온타리오 주가 세입자(Renter) 강제퇴거(Eviction)를 임시적으로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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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가 세입자(Renter) 강제퇴거(Eviction)를 임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다. 사실 이 글을 올리기 며칠 전, 세입자 강제 퇴거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글을 썼다. 하지만 거짓말 처럼 글쓴이의 마음을 하늘이 알았는지 강제퇴거가 임시적으로 중단됐다.  

임시중단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서 렌트비를 내지 못한 상황에 처인 사람이라도 3개월 동안 렌트를 내지 못했다면 강제퇴거가 가능했다. 글쓴이를 비롯한 많은 온타리오 주민은 주정부가 비상상황을 선언했으면 강제퇴거 또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토론토 시장인 ‘존 토리 (John Tory)’도 임시로 강제퇴거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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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왜 주정부는 강제퇴거를 바로 선언하지 못했을까. 결국 문제는 돈(money)이다. 

세입자가 3개월 이상 렌트비를 안 내면 법원 소송을 통해 강제퇴거가 가능해지는데, 월세가 계속밀리면 임대인 역시 타격이 크다. 임대인(Landlord)이 은행에 갚아야 할 모기지(Mortgage, 주택저당대출)가 있다면, 모기지를 못내는 상황에서 집을 은행에 압류 당한다던지 혹은 신용등급이 낮아질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퇴거를 중단시킨다면, 임대인들은 정부에 모기지를 어느 정도 보상해주라고 요청할 것이다. 세입자 뿐만아니라 임대인도 보호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온타리오 정부가 임대인에게 제안하는 옵션은 두가지가 있다(재산세와 서비스 비용 감면 혹은 모기지 연기(defer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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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https://www.ontario.ca/page/renting-changes-during-covid-19#section-2

 

온타리오에서는 이미 2020년 3월17일부터 8월1일까지 약 5개월동안 강제퇴거를 못하도록 막은 적이 있다. 이로인해 강제퇴거관련 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렌트비를 못내던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준 임대인은 최대 8개월 동안 렌트비를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임대인이 최근에 20%를 다운페이하고 은행에서 모기지를 받아 토론토에 집을 샀다면, 3개월 이상 렌트비를 받지 않고 버틸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강제퇴거 중단은 경제적 자유가 덜한 세입자에게 필요한 조치임은 맞다. 하지만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해서 임대인의 상황을 무시할수는 없다. 현재로서 정부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힘을 합쳐 최대한 렌트비를 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다. 정부의 다음 행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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